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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처분취소][집8행,001]

4291행상138 판결 [행정처분취소][집8행,001] 【판시사항】 행정처분 취소의 효력 【판결요지】 가. 행정처분 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된 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생긴다

판시사항

행정처분 취소의 효력

[환급금][공1995.10.15.(1002),3363]

4291행상138 판결 참조) 이와 배치되는 주장은 이유 없다.

판시사항

가. 체납세액에 대한 공매 대금 중 국세와 우선 순위 채권에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일반 채권자에게 배분한 뒤 그 과세처분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, 그 환급금의 귀속 나. 국세 감액결정 처분의 성질 및 그 효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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